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9. 3.
중소기업 R&D 집행·관리 강화…출연금·보조금 교육 법제화현장점검·미회수금 관리 체계 마련…정부 재정 누수 방지 기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관리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문제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