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필수의료 해법 모색…김윤 의원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개최

27일 원주 건보공단서 정책 논의…의료격차 해소·지역완결형 체계 집중...
특별회계 활용 방안 핵심 쟁점…“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 대책 필요”...

강원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주도의 현장 토론회가 원주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오는 4월 27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별관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강원: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100명 규모로 진행되며 김윤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강화특별법과 이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강원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넓은 지리적 특성,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필수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응급, 분만, 소아, 중증 진료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병원 확충이나 시설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가장 주목되는 논의는 2027년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활용 방향이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자할지,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개선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강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의료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구조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중심 논의를 통해 강원형 필수의료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문제를 단순히 재정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기능 강화,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충북 등 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정책 논의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인력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강원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과제다.

 

이번 토론회가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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