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호혜 행정/지역구 의원' 카테고리의 글 목록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주성돈기자

2026. 9. 21.

예산 2년 만에 3.3배·인력 111명 늘었지만 처리기간 단축은 23일에 그쳐2027년 목표 120일까지 101일 더 줄여야…3년 넘게 걸린 산재 승인 사례도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올해 상반기 산재 판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21.4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단축 목표와 실제 처리기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7억900만원에서 올..

전력망 ‘알박기’ 사업 정리 속도…한 달 만에 61개 사업 효력 상실

주성돈기자

2026. 9. 21.

전력망 이용신청 대상 75개 사업 중 81.3% 미신청7.7GW 가운데 3.57GW 효력 상실…회수 용량 재배분도 과제 정부가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한 뒤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 이상이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아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미신청 사업의 발전용량은 3565.7MW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전체 75개 ..

근로감독관 징계 5년간 77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통제 장치 필요

주성돈기자

2026. 9. 11.

직무태만·부실처리 21건으로 최다…금품·향응 수수도 15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근로감독관 수사 공정성 확보 요구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과 부실처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가 최근 5년간 7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징계처분일 기준 근로감독관 징계는 모두 77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만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직무상 청렴성이 중요한 직무다. 연도별 ..

이철규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주성돈기자

2026. 9. 7.

연구개발 일정·업무 특성에 맞춘 근로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서면합의 전제로 별도 기준 적용…근로자 건강보호조치도 마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2026년 9월 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과 시험·검증 등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최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산..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성돈기자

2026. 9. 3.

중소기업 R&D 집행·관리 강화…출연금·보조금 교육 법제화현장점검·미회수금 관리 체계 마련…정부 재정 누수 방지 기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관리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문제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운영기준 정기 재검토법 발의…동해안 발전제약 해소

주성돈기자

2026. 9. 3.

송전제약·발전제약 고려해 전력망 운영기준 합리화 추진동해안 발전제약 최대 7GW…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증가 이철규 의원이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해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에 맞춰 운영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력계통 운영에서는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N-2 기준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식이 장기간 유지되고 ..

상호 호혜 행정/지역구 의원 63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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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운영기준 정기 재검토법 발의…동해안 발전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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