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호혜 행정/지역구 의원 72

서부·남부발전, 러시아산 석탄 제재 대응 논란…대기업 특혜·중견기업 갑질 의혹

서부·남부발전, 러시아산 석탄 제재 대응 논란…대기업 특혜·중견기업 갑질 의혹

주성돈기자 clock 2026. 10. 20.

대기업 계열사 불가항력은 이틀 만에 수용…중견 공급사에는 수십억 원대 분쟁 제기이철규 의원, 대체탄 선구매·정산 과정 문제 제기…정부 차원 진상 규명 촉구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러시아산 유연탄 공급 차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공급사와 국내 중견 공급사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기업 계열사에는 불가항력 사유를 신속히 인정하고 계약 변경과 대금 정산 편의를 제공한 반면, 중견 공급사에는 대체탄 구매와 손해배상 분쟁의 책임을 물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발전 공기업의 러시아산 석탄 계약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계약 관리 문제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

발전 5사, 특정 공급사에 유연탄 물량 집중…1143억원 손실 의혹

발전 5사, 특정 공급사에 유연탄 물량 집중…1143억원 손실 의혹

주성돈기자 clock 2026. 10. 20.

선적항 열량 기준 정산에 실제 품질 차이 반영 못 해…저열량 유연탄 2462만t 확인이철규 의원, 유연탄 조달·품질관리 제도 개선 촉구…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국내 발전 5사가 특정 공급사에 유연탄 구매 물량을 집중하고, 실제 발전소에 반입된 석탄의 열량이 계약 기준보다 낮은데도 대금을 정산해 1143억원 규모의 추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유연탄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발전사 품질관리 체계, 전력 생산 비용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발전 5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특정 공급사에 대한 물량 편중과 유연탄 품질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실제 하역장에서 검수한 열량보다..

이철규 의원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분류로 부담금 면제”… 강원도 환경 부담 지적

이철규 의원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분류로 부담금 면제”… 강원도 환경 부담 지적

주성돈기자 clock 2026. 10. 15.

2024년 강원 5개 시멘트 공장 폐기물 연료 사용량 211만톤… 도내 공식 소각량의 8.5배2025년 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3위·사업장당 배출량 1위… 제도 개선 촉구 시멘트 제조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분류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높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 실태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지적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1억7953만톤이다. 이 가운데 공식 소각량은 약 1004만톤이며, 사업장 일..

이철규 의원 “녹색생활 촉진사업 실효성 부족”… 참여 인프라 확충 촉구

이철규 의원 “녹색생활 촉진사업 실효성 부족”… 참여 인프라 확충 촉구

주성돈기자 clock 2026. 10. 15.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 2025년 349억원… 녹색생활 실천 분야도 150억원 넘어일회용컵 반환·장바구니 이용 등 일부 항목 참여 기업 1곳뿐…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도 한계 국민의 일상 속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실천 항목은 참여 기업이 1곳에 그치는 등 사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녹색생활 촉진사업의 참여 인프라가 부족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와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감축 효과와 실천 난이..

일반고 특화훈련 직종 편중 심화… 3개 서비스 직종에 훈련생 61.2% 집중

일반고 특화훈련 직종 편중 심화… 3개 서비스 직종에 훈련생 61.2% 집중

주성돈기자 clock 2026. 10. 13.

2026년 예산 553억원 투입에도 직종 선정·성과관리 부실 지적취업률 0% 직종에 정원 확대… 전공 연계 취업 검증 체계 개편 요구 일반고 3학년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에서 일부 서비스 직종으로 훈련생이 쏠리고, 취업 성과가 낮은 직종에도 훈련 인원이 배정되는 등 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직종 선정 기준과 취업 성과 평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직종 선정과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대학 진학 대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산재 사고 5년 새 44% 증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산재 사고 5년 새 44% 증가…

주성돈기자 clock 2026. 10. 1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고재해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늘어최근 5년간 사고사망 사업장 62곳…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에서도 사고재해가 잇따르면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년 새 44.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769억원을 넘어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