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중립 훼손 의혹”…태백 장성동장 단체채팅방 게시 논란 확산

시민단체 “이상호 예비후보 공약 게시 사실상 선거운동” 주장

선관위·수사기관 철저 조사 촉구…관권선거 의혹까지 제기

 

태백시 장성동장이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태백시장 예비후보인 이상호 후보의 선거공약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은 최근 장성동장이 다수 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이상호 태백시장 예비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측은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치인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동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행정 책임자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행정 안내를 넘어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조직적 관권선거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 인사 배치를 둘러싸고 지방선거와 연관된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논란을 제기한 측은 “행정조직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장성동장의 단체 채팅방 게시 행위 조사 ▲이상호 예비후보와의 연관성 및 조직적 개입 여부 확인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책임 규명 ▲관권선거 의혹 전반 수사 등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특정 후보 지지·반대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SNS 활동과 단체 채팅방 게시물 등을 둘러싼 선거법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온라인 공간 역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공직자의 게시 행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게시 내용과 게시 목적, 선거운동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 시정 홍보인지 특정 후보 지지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행정 책임자의 경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태백시와 당사자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여부와 수사기관 대응에 따라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예비후보 김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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