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특별교부세 57억원 확보…동해·태백·삼척·정선 현안 추진

교량 보수·급경사지 정비·산단 환경개선 투입…주민 안전 강화...

지방재정 의존도 높은 강원 남부권…국비 확보 경쟁 더욱 치열...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낙석방지시설 설치와 급경사지 정비, 노후 교량 보수·보강 등 주민 안전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동해시는 총 11억 원을 배정받았다.

무릉계곡 입구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에 5억 원,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

 

태백시는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용소1교 내진성능 보수보강사업 3억 원, 신태백교 보수보강사업 5억 원, 용수교 보수보강사업 3억 원, 황부자며느리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원 등이다.

 

삼척시는 대진항 방사제 축조공사와 미로 고천 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오십천로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각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이 배정됐다.

 

정선군은 임계면 봉산리 둘레길 조성사업 10억 원과 큰골 제3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6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예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주요 사업 추진 재원 역할을 한다.

 

특히 강원 남부권처럼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를 겪는 지역은 국비 확보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이번 예산은 안전 인프라 개선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후 교량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 산업단지 환경 민원 등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국비 확보 경쟁력이 지역 발전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자체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생활SOC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지방정부 협력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일회성 지원 성격이 강해 중장기 재원 확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책사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강원 남부권 생활 인프라 개선과 재난 예방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지역 현실과 국비 확보 경쟁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2026년 부터 데이터를 이중 보호하고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