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하루 5만원 묶인 진폐 진단수당…이철규 “10만원으로 인상해야”
2026. 10. 23.
진폐 진단수당, 2010년 이후 동결…최저임금·물가 상승에도 그대로연간 추가 재원 8억원 안팎 추산…근로복지공단 “적극 검토하겠다” 2026년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6년째 하루 5만원으로 동결된 진폐 진단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폐 환자들이 정밀진단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당을 두 배인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 진단수당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석탄 광산 등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판정을 위해 2차 정밀진단을 받으면 최대 3일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