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호혜 행정/지역구 의원'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산재 사고 5년 새 44% 증가…

주성돈기자

2026. 10. 1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고재해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늘어최근 5년간 사고사망 사업장 62곳…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에서도 사고재해가 잇따르면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년 새 44.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769억원을 넘어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늘었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3년 새 2배 증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실효성 논란

주성돈기자

2026. 10. 13.

적발 건수 2022년 1100건에서 2025년 2229건으로 급증… 올해 8월까지 1670건숙박·음식점업 초과근무 4년 새 64.6% 증가… 업종별 근로 여건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시행 이후 직장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건수는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건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10곳 중 8곳 고용·임금 조정 검토

주성돈기자

2026. 10. 13.

고용노동부 보고서 분석… 사업주 41명 중 32명, 고용·근로조건 변화 대응 답변주 40시간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 시 연간 추가 비용 1조3538억원 추산… 업종별 부담 완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사업주 10명 중 약 8명이 고용이나 임금,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보고서(2025년 6월 발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

햇빛소득마을 86곳 중 58곳 전력망 보완 필요…사업 확대 앞서 계통 점검

주성돈기자

2026. 9. 30.

1차 선정 86곳 중 즉시추진 9곳…77곳은 사업요건 보완 필요계통 문제 58곳 가운데 31곳 호남권 집중…내년 관련 예산 3.2배 확대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전력망 연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58곳이 계통연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앞서 전력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모 선정 마을 86곳 가운데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자금, 계통 등 사업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추진’ 마을은 9곳으로 전체의 10.5%였다. 나머지 77곳은 일부 사업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로 ..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주성돈기자

2026. 9. 21.

예산 2년 만에 3.3배·인력 111명 늘었지만 처리기간 단축은 23일에 그쳐2027년 목표 120일까지 101일 더 줄여야…3년 넘게 걸린 산재 승인 사례도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올해 상반기 산재 판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21.4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단축 목표와 실제 처리기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7억900만원에서 올..

전력망 ‘알박기’ 사업 정리 속도…한 달 만에 61개 사업 효력 상실

주성돈기자

2026. 9. 21.

전력망 이용신청 대상 75개 사업 중 81.3% 미신청7.7GW 가운데 3.57GW 효력 상실…회수 용량 재배분도 과제 정부가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한 뒤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 이상이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아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미신청 사업의 발전용량은 3565.7MW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전체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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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산재 사고 5년 새 44% 증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 3년 새 2배 증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실효성 논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10곳 중 8곳 고용·임금 조정 검토

햇빛소득마을 86곳 중 58곳 전력망 보완 필요…사업 확대 앞서 계통 점검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전력망 ‘알박기’ 사업 정리 속도…한 달 만에 61개 사업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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