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태백 URL 사업 보상 재협상 필요”…철암 주민 보상 쟁점 부상

“기피시설 수용에 상응한 보상 없어”…시정 책임론 제기...

보상 TF 구성·법적 근거 마련 공약…지역 개발 vs 주민 권익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후보 김동구가 지하연구시설(URL) 사업과 관련해 보상 재협상을 공식 요구하며 지역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김동구 후보는 최근 철암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태백에 대한 책임감과 지난 4년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URL 사업 추진 과정의 보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후보는 URL 사업을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피시설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점만 강조될 뿐 정작 철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행 제도상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 책임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시민 중심의 보상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 철암 주민 대상 실질적 보상안 수립이다.

 

그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희생이 수반된다면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URL 사업은 대규모 국가 연구시설 유치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환경·생활 영향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향후 국가사업 유치 과정 전반의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vs 보상’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후보는 “정부의 희생 요구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태백 URL 사업이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주민 권익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핵심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자회견문(url).pdf

0.03MB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2026년 부터 데이터를 이중 보호하고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