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차량 소유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스카이 조정을 한다면
2026. 6. 23.
스카이 차량(고소작업차)의 운전과 상부 작업(조종)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행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면허를 소지한 타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취소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부 장비 조종 및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자격 기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2, 3]1. 도로교통법 기준 (무면허 운전 여부)합법: 면허가 있는 사람이 스카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이동하고 현장에 거치(아웃트리거 설치 등)하는 것은 완벽히 합법입니다. [1]주의: 면허 취소자가 현장 내에서라도 차량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