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분류로 부담금 면제”… 강원도 환경 부담 지적

2024년 강원 5개 시멘트 공장 폐기물 연료 사용량 211만톤… 도내 공식 소각량의 8.5배

2025년 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3위·사업장당 배출량 1위… 제도 개선 촉구

 

시멘트 제조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분류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높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 실태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지적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1억7953만톤이다.

 

이 가운데 공식 소각량은 약 1004만톤이며,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량은 약 336만톤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시멘트 제조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한 가연성 폐기물은 약 286만톤에 달했다.

 

이는 전국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량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돼 공식 소각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매립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면서 배출자가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시멘트 제조시설로 유입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경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강원도의 공식 폐기물 소각량은 약 24만9000톤이었지만, 도내 5개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약 211만6000톤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강원도의 공식 소각량보다 약 8.5배 많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에서도 강원도의 배출 부담이 두드러졌다.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의 TMS 설치 사업장은 31곳으로 전국 10위였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591톤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사업장당 평균 배출량은 986.8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 409.8톤의 약 2.4배, 충남 333.6톤의 약 3배, 경기 58.9톤의 약 17배 수준이다.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시멘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 비중은 2021년 34.0%에서 2025년 47.0%로 높아졌다.

 

강원도 내 5개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49.9%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배출 기업이 수천억원대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이 전국의 쓰레기가 몰려든 강원도는 사업장당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인자 부담 원칙과 환경 정의가 훼손된 상황에서 대규모 굴뚝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실질적인 소각 행위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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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