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녹색생활 촉진사업 실효성 부족”… 참여 인프라 확충 촉구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 2025년 349억원… 녹색생활 실천 분야도 150억원 넘어

일회용컵 반환·장바구니 이용 등 일부 항목 참여 기업 1곳뿐…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도 한계

 

국민의 일상 속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실천 항목은 참여 기업이 1곳에 그치는 등 사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녹색생활 촉진사업의 참여 인프라가 부족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와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감축 효과와 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전체 지급액은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4년 370억7300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 지급액은 349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술원이 국민에게 직접 포인트를 지급하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인센티브도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2년 21억7500만원에서 2025년 150억1600만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국민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설된 다수의 실천 항목은 참여 기업이 5곳 이하에 머물렀다.

 

일회용컵 반환과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 일부 항목은 참여 기업·기관이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매장과 서비스가 부족하면 국민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사업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나 전체 통계 없이 22개 매장을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제로웨이스트 매장 내 그린카드 혜택 제공 시스템 구축’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술원은 소규모 매장의 포스(POS) 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시스템 구축 대신 이벤트성 지원 방식으로 축소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단 1곳에 불과한 현실은 사업의 본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창한 계획을 보고하고도 실효성 없이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실제 녹색생활 품목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을 대폭 확대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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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