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특화훈련 직종 편중 심화… 3개 서비스 직종에 훈련생 61.2% 집중

2026년 예산 553억원 투입에도 직종 선정·성과관리 부실 지적

취업률 0% 직종에 정원 확대… 전공 연계 취업 검증 체계 개편 요구

 

일반고 3학년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에서 일부 서비스 직종으로 훈련생이 쏠리고, 취업 성과가 낮은 직종에도 훈련 인원이 배정되는 등 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직종 선정 기준과 취업 성과 평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직종 선정과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대학 진학 대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직무 기술을 가르쳐 취업으로 연결하는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492억원, 2025년 615억원, 2026년 5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65개 훈련직종을 대상으로 매년 5~6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지역·직종별 수요를 조사한다.

 

이후 훈련기관의 운영실적과 신청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 훈련과정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종별 수요와 성과를 반영하는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8월 기준 전체 훈련 실시 인원 6982명 가운데 미용은 1707명, 제과·제빵·바리스타는 1417명, 음식서비스는 11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직종의 훈련생은 모두 4271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 같은 편중은 최근 수년간 반복됐다.

 

3개 직종의 훈련생 비중은 2022년 60.5%, 2023년 64.0%, 2024년 61.3%, 2025년 64.1%로 매년 60%대를 기록했다.

 

훈련 직종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실제 인원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진 셈이다.

 

정부가 미래 유망 분야로 강조하는 신산업 직종의 훈련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인공지능(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과정의 훈련 인원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20명에 그쳤다.

 

2026년 전체 훈련 인원의 약 0.3% 수준이다.

사물인터넷은 38명, 태양에너지는 29명, 디지털컨버전스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성과가 낮은 직종에 대한 정원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출판 직종은 2023년 훈련 실시 인원 30명 가운데 취업자가 한 명도 없어 취업률이 0%였다.

 

2024년에도 38명 중 취업자가 없어 2년 연속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직종의 배정 인원은 2025년 30명에서 2026년 4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게임콘텐츠제작 직종은 3년 연속 취업률이 30%대에 머물렀고, 간호조무 직종은 취업률이 36.4%로 떨어졌다.

 

시각디자인 직종도 취업률이 20~40%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취업 성과가 부진한 직종에 대한 조정이나 제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과정이 계속 승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업률 산정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동일 직종 취업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해당 직종의 수료자 수와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훈련생이 교육받은 분야와 다른 직종에 취업해도 전체 취업 실적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전체 취업률이 70%를 웃돌더라도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 역량이 실제 관련 분야 취업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종별 노동시장 수요와 취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예산 투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현재 일반고 특화훈련은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직업훈련이 아니라 진로 정보가 부족한 열일곱 살 학생들의 단순 선호 뒤에 숨어 청년들의 소중한 1년을 저임금 과밀 서비스 시장의 소모품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종 선정 기준부터 성과평가 체계까지 전면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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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