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86곳 중 58곳 전력망 보완 필요…사업 확대 앞서 계통 점검

1차 선정 86곳 중 즉시추진 9곳…77곳은 사업요건 보완 필요

계통 문제 58곳 가운데 31곳 호남권 집중…내년 관련 예산 3.2배 확대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전력망 연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58곳이 계통연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앞서 전력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모 선정 마을 86곳 가운데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자금, 계통 등 사업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추진’ 마을은 9곳으로 전체의 10.5%였다.

 

나머지 77곳은 일부 사업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전체 선정 마을의 89.5%가 추가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조건부 선정 77곳 가운데 계통연계 문제가 포함된 마을은 58곳이었다. 조

건부 마을의 75.3%에 해당한다.

 

전체 1차 선정 마을을 기준으로 보면 67.4%가 전력망 연계와 관련한 보완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유형을 보면 계통만 보완하면 되는 마을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지와 계통을 함께 보완해야 하는 마을은 18곳이었다.

부지·자금 조건부는 6곳, 계통·자금 조건부도 6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부지 조건부 8곳, 자금 조건부 4곳, 조합·계통 조건부 2곳, 부지·계통·자금 조건부 2곳, 조합·부지 조건부 1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마을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요건을 동시에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력망 문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계통연계 보완이 필요한 58곳 가운데 31곳은 호남권에 위치했다.

전체의 53.4%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서도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설비 계통 접속대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대기 용량은 3,417MW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2,245MW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영남권은 752MW, 강원권은 234MW, 충청권은 122MW였다.

 

수도권과 제주권의 접속대기 용량은 각각 41MW와 23MW로 집계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어야 실제 발전과 전력 판매가 가능하다.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접속대기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할 경우 계통 확보가 중요한 사업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늘리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관련 예산은 올해 1,113억6,200만 원에서 내년 3,559억400만 원으로 약 3.2배 증가할 예정이다.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솔라’ 예산도 확대된다.

 

올해 983억 원 규모에서 내년 2,347억 원 규모로 약 2.4배 늘어난다.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 60억 원에서 내년 284억5,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보증 지원 예산 248억6,300만 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곳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차 공모에서 129개 신청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이후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력망을 비롯한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1차 선정 마을의 상당수가 조건부로 분류된 만큼 선정 이후 부지와 자금, 협동조합 구성, 계통연계 등 보완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신규 주민참여 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철규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과 사업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속도 주문에 맞춰 선정 숫자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계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계통 여건 등을 꼼꼼히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기반뿐 아니라 발전설비가 실제 가동될 수 있는 전력망과 사업 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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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