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R&D 집행·관리 강화…출연금·보조금 교육 법제화

현장점검·미회수금 관리 체계 마련…정부 재정 누수 방지 기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관리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문제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 사업이다.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수록 지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도 중요해진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술혁신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에 대해 사업 집행부터 정산과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커지는 만큼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담겼다.

 

먼저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한 교육을 신설하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지원금의 집행 기준과 정산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 R&D 사업에서 지원금 집행과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번 교육 제도 도입으로 사업 참여자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기적인 현장 방문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서류를 통한 관리뿐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사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회수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연구개발비 등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 회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재정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는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집행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 관리 방식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R&D는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 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성장을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과 관리 체계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원금 집행 교육과 정기 현장점검, 미회수금 회수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이 제도화되면서 정부 재정의 책임 있는 집행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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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