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대안 국회 상임위 통과…여야,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드물게 한목소리 내어
산업통상자원중기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대안 의결...클러스터 지정·규제특례·특별회계 2036년까지 설치…연구인력 근로시간 특례 논의도 예고... 2025년 3월 4일 작성.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8개 법률안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이자 글로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진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안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필요한 비용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