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현수막 집중 점검…“도시미관·안전 모두 잡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 강화

투표참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만 허용…후보자 현수막 안전책임 확대

 

태백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현수막과 각종 선거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불법 현수막 난립과 도시미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과 후보자 홍보 현수막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태백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거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기간마다 정당과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등이 도로변과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현수막 추락과 시설물 파손 위험까지 발생하며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의 새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에 맞춰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큰 변화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관리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했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이 앞으로는 사전 신고 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사실상 무분별한 거리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된 셈이다.

후보자 및 후원회 현수막 역시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책임을 후보자 측이 직접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태백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중심의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 지침 시행 이전 설치된 광고물과 자율관리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보다 현장 안내와 시정 권고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는 선거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태백시지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현수막이나 파손 광고물,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설치물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 나선다.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광고물 집중 점검은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 차원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철 불법 현수막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후보자 간 현수막 철거 갈등과 불법 게시 논란이 반복되며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태백시는 이번 관리 강화로 선거기간 도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선거현수막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분위기다.

주요 교차로나 도심 인도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할 경우 운전자 시야 방해와 보행 불편, 도시경관 훼손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선거광고물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 중심의 선거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선거광고물 관리는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공정선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이나 위험 광고물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태백시의 선거광고물 관리 강화 조치가 반복돼 온 선거철 도시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2026년 부터 데이터를 이중 보호하고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