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IC 설치 촉구…“영월~삼척 고속도로서 태백 배제 안 된다”

국토위 위원장에 정책 건의서 전달…기본설계 단계 반영 요구...

지역균형발전 취지 강조…“교통 소외 해소 마지막 기회”...

 

김동구 강원 태백시장 예비후보가 영월~삼척 고속도로 노선에서 태백시가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태백IC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김동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4월 21일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태백IC 설치’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태백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고속도로 계획에서 태백시가 완전히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경우 태백시는 전국 내륙 지역 중에서도 교통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권 보장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책사업이다.

 

당시 평가에서는 낙후지역 성장 기회 제공과 교통 소외 해소 등 사회적 가치가 주요 기준으로 반영됐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태백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담겼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태백IC 설치를 위한 노선 대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것,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태백 경유 또는 연결 방안을 명시할 것, 검토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필요 시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간 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해 최적 노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태백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라며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노선 조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무리한 노선 변경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객관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태백IC 설치 여부는 향후 기본설계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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