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 논란 확산…진폐재해자 단체 "국가 약속 훼손, 즉각 중단해야"

폐광지역 생존권 지키기 위한 강원랜드 설립 취지 재확인 요구

진폐재해자 단체들 "카지노 확대 아닌 폐광지역 회생 정책 우선해야"

 

내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 진폐재해자 단체들이 강원랜드 설립 취지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를 비롯한 전국 진폐 관련 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국가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회적 보상이며, 또 다른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국가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단체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와 관련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도, 용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폐광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강원랜드 설립 배경을 고려한 인식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재 논의가 단순한 카지노 산업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신뢰와 폐광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강원도 정선군을 중심으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폐광지역 개발기금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진폐재해자 단체들은 이번 성명에서 "강원랜드는 관광시설이나 일반적인 지역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광부들과 폐광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법에 따라 마련한 유일한 사회적 보상 정책"이라며 설립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수많은 광부들이 진폐증과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폐광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강원랜드가 이러한 국가적 책임을 실천하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또 다른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폐광지역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며, 석탄산업 전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비중 있게 언급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매년 상당 규모의 세수와 각종 기금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조성해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경제 회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폐재해자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 각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 규제와 해외 카지노 시장 확대, 복합리조트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실적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내국인 카지노까지 허용될 경우 경쟁력 약화는 물론 폐광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지노 산업은 일반적인 시장 경쟁 논리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폐광지역 지원이라는 공공정책의 연장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카지노 확대가 아니라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와 폐광지역 회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폐광지역 주민과 진폐재해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

 

단체들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내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 논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논의가 계속될 경우 국가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진폐재해자와 폐광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논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지정된 국가기념일인 '광부의 날'의 의미도 함께 강조했다.

단체들은 "광부의 날이 단순한 기념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광부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억한다면 폐광지역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고 강원랜드 설립 취지와 특별법 정신 역시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부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내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중앙진폐재활협회,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영남진폐재해자협회,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 등 진폐재해자 및 폐광지역 관련 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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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