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강원랜드 특수성 반영해야"…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금융위 산하 FIU와 국회서 면담…강원랜드 규제 강화에 지역경제 위축 우려 제기

"해외 카지노·불법도박으로 고객 유출 가능성"…폐광지역 경제 영향 강조

 

금융당국이 카지노 이용객의 금융거래 정보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강원랜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가 단순한 카지노가 아닌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공공적 성격의 기관인 만큼 획일적인 규제 적용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원랜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며 개정안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카지노 이용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기록과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이 추진될 경우 카지노 이용객의 금융거래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 업계에서는 고객 이용 감소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폐광 이후 침체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이 강한 관광·레저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반 카지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강원랜드 운영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해외 카지노 및 불법도박으로의 고객 유출 가능성 등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금융정보분석원 측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제도(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마카오 등 해외 주요 카지노 운영 국가와 비교해도 강원랜드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카지노 산업은 단순한 게임 시설을 넘어 숙박과 쇼핑, 공연, 컨벤션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강원랜드 역시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강원랜드 방문객 감소가 숙박업과 음식점, 전통시장, 교통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관광시설인 만큼 이용객 감소는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 카지노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발돋움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불법도박으로의 이탈 역시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발목 잡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입법 절차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강원랜드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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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