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361명 현장 등록 완료… 농번기 부담 줄였다

동해출입국과 협업해 농업기술센터서 이동 민원서비스 운영…지문 등록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

이동시간·행정비용 절감 효과…농번기 일손 공백 최소화하며 농가 편의 크게 높여

 

태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민원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방문 방식으로 외국인등록 절차를 지원하면서 이동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농번기 일손 공백까지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백시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이하 동해출입국)와 협력해 지난 1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출입국 행정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고, 농번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지문 등록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태백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등록을 위해 버스를 임차해 동해출입국까지 직접 인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장시간 이동에 따른 불편은 물론 차량 임차 비용과 인솔에 필요한 행정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돼 적지 않은 행정 부담이 발생했다.

 

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자들이 하루 가까운 시간을 이동과 등록 절차에 사용하면서 영농 현장을 비워야 했고,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태백시는 동해출입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출입국 직원들이 직접 태백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1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임시 출장소가 설치됐다. 동해출입국 직원들은 이동식 지문인식 장비와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을 직접 찾아 외국인등록 업무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류 접수와 신원 확인, 지문 등록, 외국인등록 절차까지 모든 행정서비스가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졌다.

 

별도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출장 민원서비스를 통해 태백시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61명이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서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 없어졌고, 차량 임차 비용과 행정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농번기 근로자들의 작업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확대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근로환경 개선과 행정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태백시 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농가에서도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출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농촌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평가된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가 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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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