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공모 시작했다…2027년 예산에 시민 제안 반영

6월 5일까지 접수…생활밀착·주민참여·지역특화 3개 유형 운영...

1억 원 이하 사업 대상…재정 투명성·주민 참여 확대 기대...

2026년 4월 3일 작성. 태백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태백시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의 핵심 사례로 주목받았다.

 

태백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행정 모델이다.

 

공모 대상은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기준이다.

 

제안 가능한 사업 유형은 다양하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사업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과 행사성·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됐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도 제외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이다.

 

태백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내 기관 종사자와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됐다.

태백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접수된 사업은 단계별 심의를 거친다.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이후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태백시는 주민 의견 반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주민 주도 행정 실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평가됐다.

태백시는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 민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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