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삼성·SK하이닉스에 25조원 전기요금 선납 제안했지만 무산

이철규 의원실 제출 자료서 확인…삼성전자 약 20조원·SK하이닉스 약 5조원 규모

한전 “내부 검토 결과 참여 어렵다는 답변”…추가 제안 기업도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약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이 양사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선납 제안(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납부할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 한전이 해당 재원을 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 기간망 건설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선납 규모는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약 20조원, SK하이닉스 약 5조원 등 모두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양사가 선납 방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추진되지 못했다.

 

한전은 이철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전기요금 선납(안)에 대해 내부 검토 결과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로 선납을 제안할 기업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전은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자금과 한전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해 왔다.

 

이번 선납 방안은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건설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업들이 선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는 향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의 전력 사용량과 경영 상황, 투자 계획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수십조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철규 의원은 기업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발된 만큼 전기요금 선납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된 전기요금 선납 제안과 관련해 사실상 기업 참여가 불발된 만큼 기업의 전기요금을 수십조원씩 미리 받겠다는 구상 자체가 현실성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외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고 투자 여건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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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