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범위 확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원안보 강화
2026. 4. 23.
광물→화합물까지 확대…리튬·니켈 등 전략자원 관리체계 현실화...관세청 과세정보 공유 근거 마련…공급망 리스크 대응력 강화...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광물 정의를 확대하고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들이 수출 통제와 자원 무기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