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인권네트워크, ‘시민 삶의 질 향상 10대 정책’ 제안…지방 선거 핵심 의제

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아우른 전 세대 정책 제시...

후보자에 정책 답변 요구…선거 이후 이행 점검까지 예고..

 

태백인권네트워크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태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식 전달하며 지역 정책 경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태백인권네트워크는 30일 태백시장·시의원·도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시민참여 공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인권 친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정책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이번 정책 의제는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으로는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를 위한 청소년센터 설치, 청년 주택 공급과 정착 지원, 공공 양로시설 확충 등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통합 돌봄시설 설립과 무장애 도시 조성,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교통과 경제 분야에서도 변화 요구가 담겼다.

태백시민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교통체계 개편,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시민 기본소득 도입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폐광지역 생태 복원과 친환경 도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태백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정책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약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당선 이후에도 정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 정책 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정책 제안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청년 정착, 복지 확대, 교통 개선 등은 유권자 체감도가 높은 사안으로 꼽힌다.

 

다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 확보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 단계별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공약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태백인권네트워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이번 정책 의제가 선거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책 경쟁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후보자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 설계가 요구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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