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합리화 사례 홍보…임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대상 확대·지게차 적재하중 기준 완화…현장 중심 규제 개선

임업인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연 3000만 원으로 확대…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최대 20% 완화

 

산림청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 분야 규제를 개선한 가운데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주요 규제합리화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요 내용을 국민과 임업인에게 알리고,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 재배면적을 확보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재배면적 기준을 노지 3㏊, 시설 1650㎡로 낮춰 지원 문턱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배 규모가 작은 임업인도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임산물 생산 이후 운반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게차 적재하중 기준도 완화했다. 임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게차의 적재하중 기준을 2.5톤 이하로 조정해 임업인의 장비 활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임산물의 생산과 운반에는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특히 원목과 임산물 등을 옮기는 작업은 장비 활용이 중요한 만큼 관련 기준 완화는 현장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지의 나무를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장기간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번 세제 개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의 산림 경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 규제도 완화했다.

 

산지전용 기준을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산지 이용에 관한 각종 기준은 지역 개발과 시설 조성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산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촌지역의 경제활동과 지역 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 밖에도 산림 분야에서 국민과 임업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업인과 산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파악해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합리화 정책과 주요 개선 내용을 지역 임업인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 분야 규제 개선은 임업인의 경영 여건뿐 아니라 산촌지역의 경제활동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산물 유통 지원 확대와 세제 부담 완화, 산지 이용 기준 개선 등이 현장에 정착하면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림 분야 제도와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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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