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1월 16~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야간 단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대상 3일간 집중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 영치…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시 유예 검토

 

강원 태백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체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한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단독주택 인근 주차장 등 차량이 주로 주차하는 장소다.

 

태백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영치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방침이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와 차량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태백시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1회 체납 차량은 즉시 영치하지 않고 사전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외 차량은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주요 영치 대상이다.

 

태백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사전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3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을 완료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차량 소유자는 단속 전에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영치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백시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탄력적인 징수 방안도 마련했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징수 행정을 통해 생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의식과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는 체납 기간과 금액, 차량 등록 지역 등에 따라 번호판 영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단속에 앞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태백시에 분할납부 등 관련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태백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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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