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체납금 8월 일제정비 추진…저소득층 자립 지원 재원 건전성 강화

장기 체납 38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재산·소득 확인 후 맞춤형 후속 조치

생계형·고의 체납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지속 가능한 자활기금 운영 기반 마련

 

태백시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장기 체납금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체납자의 상환 능력과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태백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한 자활기금 체납금에 대해 8월 한 달간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생계자금은 물론 창업 및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을 융자 형태로 지원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태백시는 장기간 상환되지 않은 체납금이 누적되면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장기 체납 38건이다.

체납 규모는 원금 2억 8,500만 원​과 누적 연체이자 8억 4,800만 원 등 총 11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시는 체납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행정정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거주환경과 경제 상황,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해 체납 원인과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생계형 체납, ​고의·상습 체납, ​징수불능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현실적인 상환 방안을 검토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금 관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징수불능 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체납금 징수를 넘어 자활기금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재원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순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계기로 성실한 상환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회수된 재원을 새로운 자활 지원사업에 활용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활기금은 창업과 사업자금 지원뿐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종숙 복지정책과장은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상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