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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별 징수실적 점검·체납 원인 분석…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추진

 

태백시가 지역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1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준호 부시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각 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수입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다.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체납액 관리와 징수율 제고가 중요하다.

 

보고회는 이준호 부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과 부서별 현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서별 징수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발생 원인과 징수 부진 사유를 분석했다.

 

특히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만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과 채권 등 징수 가능한 자산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태백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체납자별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를 미루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체납처분 수단은 재산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이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법적 요건에 따라 추진한다.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상황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압류는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조치다. 압류한 부동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채권압류와 추심은 체납자가 제3자에게 받을 금전채권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징수 절차를 통해 장기 체납을 줄이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발생 이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체납자별 관리와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징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부터 적극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다.

 

사용료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입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다.

 

체납액이 누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설옥순 태백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과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부서별 체납액 관리와 징수실적 점검을 이어가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법적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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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