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맞춤형 징수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나선다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중심 체납 실태조사 실시…소액 체납자 분할납부 상담 지원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고질 체납은 체계적 관리…자주재원 확충 기대

 

태백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세밀하게 파악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과 상담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독촉이 아닌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상담을 통해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징수뿐 아니라 상담과 안내를 병행하는 맞춤형 징수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납세 의식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백시 역시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세입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생활고로 인해 체납이 장기화된 시민에게는 복지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단순 징수 중심이 아닌 생활 안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이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장기간 관리가 어려웠던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체납자료를 정비하고, 체납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와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사례를 구분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개발,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이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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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