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확대

2026년부터 일반 가정 50%·다자녀 가정 80% 지원...

저출산 대응 본격화…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폭넓게 적용...

태백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정부 지원 이후에도 남는 돌봄 비용 부담을 지방정부가 직접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행했다.

 

기존 정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돌봄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복지 정책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 가정까지 포괄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소득 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태백시는 이와 별도로 발생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 비율을 명확히 설정해 제도의 단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일반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는다.

소득 유형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한 지원 비율을 적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던 가정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했다. 2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큰아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과 양육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돌봄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는 의미도 담겼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다.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지원과 놀이 활동 등 일상 돌봄을 제공하며,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준비,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을 포함했다.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절차와 대상 요건을 적극 안내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도 운영 중인 국가 돌봄 지원 제도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유형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번 태백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에 우선 적용했다.

 

시는 향후 이용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백시는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단기적 복지 정책이 아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실제 양육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태백을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태백시는 저출산 대응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이번 결정이 실제 출산율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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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