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 근무자격

AI 질문 내용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없나 단순 모니터링 업무만 보는 경우와 현장에 나가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업무 [ 법적 근거로 검토해봐 ] 년간 계약인데, 하청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기존 근무했던 사람을 자를 수 있나 [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 ] 만일, 모니터링 업무로만 사람을 구했다가 현장 시설물도 점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현장 시설물이라고 함은 수질정화시설을 말한다. 현장에는 관리 직원이 있고, 점검한다고 해서 꼭 약품을 투입하거나 탈수기를 가동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현장에 수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하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I 답변 내용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의 수질정화시설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수질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질문하신 사안을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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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모니터링 업무와 현장 수질정화시설 점검 업무의 자격 요건 차이

• 관제실 단순 모니터링 업무 (자격 요건 없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 균등한 보장)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거합니다. 화면 감시, 이상 징후 상황 전파 직무는 사전 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 없으며,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대상입니다.
• 현장 수질정화시설 점검 업무 (법적 자격 요건 필요 여부): 현장에 법정 관리 직원이 이미 상주하고 있어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 위반은 비껴갈 수 있습니다.
  • 자격 위반 요인: 다만, 단순 순찰을 넘어 "현장의 기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수처리 공정(물리·화학적 정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수질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이 직무를 공식 부여하고 수행하게 하는 것은, 향후 부실 점검으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 및 광산안전법상 공단과 하청업체의 관리 감독 소홀 및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인력 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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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청(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무자 해고(고용승계 거부) 가능 여부

하청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무자를 자르는 고용승계 거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위법)에 해당합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대법원 판례 2016두57045 등): 수질정화시설 관제 및 점검은 용역업체만 바뀔 뿐 공단이 존속하는 한 매년 지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공기관 용역 계약 변경 시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정당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용역 지침 준수: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공단의 외주 과업지시서(도급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용유지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가 과거 심각한 징계를 받았거나 기술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고용을 승계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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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업무로 채용 후 '문제 파악·개선 제안 현장 직무' 추가 요구 시 법적 결과

단순 모니터링으로 사람을 구했다가 수질 자격증도 없는 근로자에게 현장 기술 진단 업무를 추가 지시하는 것은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이자 사측의 인사권 남용입니다.

• 근로계약 위반 및 거부권 (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상 직무가 '단순 모니터링'인데, 동의 없이 현장 출장을 보내고 단순 순찰을 넘어 '기술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제시'라는 고난도 기술 직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격 미달에 따른 면책 명분: 근로자는 "본인은 수질 자격증이 없고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므로, 현장 문제점을 오판하여 부실 정보를 제공했을 때 발생할 법적 책임(수질 오염 사고 등)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할 명확한 명분이 있습니다.
•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 근로자가 자격 미달 및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지시 불이행'으로 몰아 해고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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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종합 검토 결론

1. 자격: 상주 직원이 있어도 기술적 진단과 개선안을 내는 업무는 직무 특성상 수질 관련 전문 자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격 없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2. 해고: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 기대권과 공공기관 용역 지침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업체 변경을 이유로 자르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직무 변경: 단순 감시 직무로 채용해 놓고 자격증도 없는 근로자에게 기술 진단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거부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현재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 배제나 부당한 현장 직무 요구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최초 계약 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사측의 직무 요구 내용(이메일, 문자, 녹취 등)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도급계약서상의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확인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