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실시…강력 단속 추진

중봉계곡·거무소골 집중 점검…드론 활용 정밀 조사 병행...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봄철을 맞아 계곡 이용이 증가하기 전에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전수조사 대상 지역은 중점 단속구역인 중봉계곡(5.25km)과 거무소골(2.44km)을 중심으로, 인근 산림 계곡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총 45명의 인력을 3개 팀으로 편성해 구역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장 접근이 어려운 구간까지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팀은 구간별 도보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드론과 항공사진을 활용한 비접근 구역 보완 조사를 병행해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GPS 좌표 기록과 현장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건별 관리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행정조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자진 철거 유도 후 강력 행정조치…특별사법경찰 수사 병행...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식 시설물인 평상, 천막, 텐트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가설건축물이나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반복되는 계곡 불법 점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해석됐다.

 

최근 계곡 내 불법시설 설치는 자연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 자원의 사유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정식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계곡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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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