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과하다 행정소송

숨통은 틔웠지만 불안감은 여전

지난 2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당 방류한 사실로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된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사실이 인정되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경상북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업중인 영풍석포제련소(사진제공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제련소는 "일시적인 고장으로 일부 하천으로 흘러간 사실은 있지만 즉시 시설을 보강하고 무방류설비도 보완 하였으며 ,조업을 중단할 경우 지역에 위치한 사원사택을 포함한 350세대의 아파트에 난방을 제공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회사외 지역적으로 대단히 큰 타격을 안겨줄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련소는 중앙행심위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기각에 불복해 지난26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주민들과 회사측은 "행정소송으로 일단 숨통은 틔웠으니 ,장기적으로 소송이 진행될때 주민들과 각계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조업 정지만은 피한 처분은 달게 받아야 될것같다"고 전하고,

노동조합 강철희 위원장은 생존권과 환경문제의 중심에서가장 고생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향후 노조가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도 관여를 해 지역과 다같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S.N.S 상에서 소회를 밝혔다.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설립 초기때부터 문제시 되다가 작년 태백시(전시장 김연식)에서 '영풍귀금속단지조성' 유치 계획을 발표 하자 일부 주민들과 당시 태백시의장등이 환경단체 및 낙동강 수계를 보호한다는 지방 의원들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 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행정처분취소처분 기각에 대하여는 환영을 하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인식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향후 지역민과 환경단체간의 대립은 소송 기간에 비례해 장기화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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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