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3명 참여한 초당적 결의안…사북사건 피해자 국가사과·명예회복 요구...

진실화해위 권고 16년째 미이행…“더는 늦출 수 없어” 피해자 고령화 절박성 커져...

2025.12.09. 작성.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당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찰까지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사북·고한 지역이 다시금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시점에 추진된 만큼 의미가 크다.

결의안은 여·야를 초월해 총 7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사북사건이 특정 정치적·이념적 쟁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이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만든 생존의 문제였으며, 그 과정에서 광부·주민·노조위원장 가족·경찰 모두가 피해자가 된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1980년 사북사건, 노동환경 갈등 속 인권침해로 이어진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주민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예정된 집회는 불허되었고, 사복 경찰과 광부들 간의 충돌이 빌미가 되어 사태는 급격히 격화됐다.

광부들의 격한 항의와 지서 습격, 기물 파손 등이 이어지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인명사고가 일어났다.

노·사·정 대표는 11개 항 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계엄사령부는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약 200명의 광부·주민을 체포·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이는 사건의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제1기 조사와 2024년 제2기 조사에서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규정했다.

또한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을 권고했으나 정부 차원의 사과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철규 의원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국가 책임 회피 더는 용납할 수 없어”

이번 결의안은 ▲광부·주민·노조위원장 가족·경찰 등 모든 피해자를 포함한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의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결의안 발의의 핵심 배경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에서도 피해자·유족·지역사회 모두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재차 호소했다”며 “45년 동안 이어진 국가의 무대응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통해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의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북사건은 강원 정선의 산업사·노동사·현대사에 깊은 영향을 준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절차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북·고한 지역의 역사적 화해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발의 의원명단(총 73명) * 소속정당별, 공동발의서명순서별

[국민의힘] 55명

이철규ㆍ박성민ㆍ박정하ㆍ유상범ㆍ백종헌ㆍ이양수ㆍ조정훈ㆍ이인선ㆍ박준태ㆍ최형두ㆍ한기호ㆍ김대식ㆍ조지연ㆍ김승수ㆍ이상휘ㆍ강민국ㆍ강선영ㆍ박상웅ㆍ이만희ㆍ서천호ㆍ김기현ㆍ이달희ㆍ박충권ㆍ박덕흠ㆍ서명옥ㆍ이종배ㆍ구자근ㆍ강대식ㆍ김상훈ㆍ권영세ㆍ박수영ㆍ임이자ㆍ조승환ㆍ서범수ㆍ서일준ㆍ김종양ㆍ정점식ㆍ김석기ㆍ주호영ㆍ김위상ㆍ권영진ㆍ고동진ㆍ유영하ㆍ윤한홍ㆍ김선교ㆍ윤상현ㆍ최은석ㆍ김정재ㆍ서지영ㆍ조배숙ㆍ정동만ㆍ정성국ㆍ강승규ㆍ엄태영ㆍ김성원

[더불어민주당] 16명

허성무ㆍ이기헌ㆍ김선민ㆍ허영ㆍ박정ㆍ오세희ㆍ김태선ㆍ송기헌ㆍ김원이ㆍ김병기ㆍ맹성규ㆍ윤종군ㆍ이성윤ㆍ신정훈ㆍ송재봉ㆍ박지혜

[조국혁신당] 1명

차규근

[무소속] 1명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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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