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광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까지 확정

주성돈기자 2시간전

■ 국회,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다… ‘폐광지역’ 사라지고 ‘석탄산업전환지역’ 새 시대 열렸다

2025년12월03일 작성.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광부의 날’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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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폐광지역은 ‘쇠퇴’, ‘중단’, ‘끝’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의 전환 이미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광부들의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핵심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포함한 전국 폐광지역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했다.

그동안 태백·정선·삼척·동해 등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 초석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외부 투자 기피, 인구 정주 여건 악화,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겪어왔다 했다.

지역사회는 오래전부터 “폐광지역은 끝난 지역이 아니다”, “전환과 혁신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러한 지역 요구에 부응해,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폐광지역은 새로운 명칭 아래 에너지 전환·신산업 육성·미래 기술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재정립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광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이 포함됐다.

광부의 날은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 29일로 확정됐으며, 정치권·학계·지역사회 모두가 의미를 인정해온 날짜다 했다.

광부들은 대한민국 산업화 시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심에 서 있었고, 광부들의 땀과 헌신은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공헌에 비해 사회적 조명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정기념일 제정은

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0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법정기념일이 최종 확정됐다 했다.

폐특법 개정안 통과는 폐광지역이 기존 ‘채굴 산업 중심지’에서 ‘미래산업 전환 중심지’로 이동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현재 폐광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래 산업 기반이 추진되고 있다 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로 가는 기반을 함께 마련한 이중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실제 전환 정책·산업 육성·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폐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폐광지역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중심지로 공식 전환한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했다.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광부들의 역사를 국가적으로 조명하며, 새로운 산업 기반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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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