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오래된 염원을 담은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 의미를 갖을 뿐 아니라,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온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적 규제와 투자 부진 등으로 저발전 상태가 지속, 강원도만의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염원이 있었다.

1. 강원도 저발전 상황 : 전국대비 강원도는 면적이 16.8%이나, △인구 3.0%, △경제력 2.5%, △40만 이상 대도시 없음

2. 이러한 염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제18대~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되었으며,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었음.  

3. 제20대 대선공약 : △(윤석열 후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이재명 후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철수 후보) 강원특별자치도 △(심상정 후보)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4. 국회에서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구체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9)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1.4)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22.2)와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22.5)를 거쳐,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회 행안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2.9)

* (강원도 의회) 제310회 임시회의(5.10), “강원도” 폐지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안 찬성 의결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5.2회) → 전체회의(5.16)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대안 의결 

* 국회 법사위(5.26) → 국회 본회의(5.27) 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획기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입법목적)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제1조)

 -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2. (국가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제3조)

 -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 행정적·재정적 지3. 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조치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제7조) 

(재정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제8조)

(특례부여 및 지원) 강원원특별자치도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제22조)

○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 부여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출발점에 불과,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 강원도는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단계적으로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 나가면서, 

○ 획기적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노력할 계획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민“께서는 자부심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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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