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주석돈기자
2018.12.06 08:47
19일(수)부터 21(금)까지
8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
태백시가 오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경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상반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사무능력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및 수입과 지출 기록, 통장 내역,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첨부 등이다.
태백시는 그동안 부정수령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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