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국회 법사위에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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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회 법사위에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건의

주성돈기자
법사위 방문 어려운 태백 한목소리 낸다
 
[폐특법 개정안] 상정중...
 

태백시가 오늘(30) 국회 법사위를 방문,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에 국회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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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태백시장은 오늘 동행한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 박인규 현안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염동열,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석탄산업 붕괴와 동반된 경기침체와 지역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법사위 방문 배경과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고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 석탄산업을 대체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지역의 분위기와 현실을 차례로 열거했다.

 

 

특히 장성광업소 사고 이후 안전관리요원 확충 등 근로자 측면의 일부사항만 합의가 도출되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시되지 못해 주민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장성광업소 장기가행 보장 및 정부 주도 대체산업 발굴정부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폐광 후 자립기반 기틀 제시지역경제 충격완화를 위해 비축 및 발전용 무연탄 배정량 확대를 건의했다.

 

 

류태호 시장은 특히, 폐특법 개정을 통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등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 통합 계획 수립,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을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행한 박인규 현대위원장은 "과거 산업역군으로 칭송 받던 지역이 한순간에 인구가 반에반토막 나고 강원랜드가 있다지만 자립기간 조성을 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포괄적지원을 담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태백시 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 했다.
 
 
한편, 현재 산자위 특허소위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 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산자부 소속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상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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