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국도 미개통 구간인 도계읍 늑구리 ∼ 신기면 안의리 구간(3.1km)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청)에서 총사업비 2,148억원을 투입하여 7.8km 4차로 신설사업으로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무려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도로 건설에 있어 치욕적인 기록일 것이라 생각하며 우선 국토교통부 즉, 원주청장과 관계자분들은 대오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원주청 박승기 청장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인 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면서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아직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한 38국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2019년 8월 본 위원회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미개통 구간의 조기 준공을 문서로 촉구하였고 이에 원주청 관계자가 9월 25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행정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 말에는 반드시 완공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절차 등을 언급하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원주청장에게 묻고 싶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등 다양한 민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입안 ‧ 설계단계인 초기에 대응 방안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한다.

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고 더욱더 2018년 8월 공사 일시 정지 이후 3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부작위”로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발주처인 원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공사 등(포스코건설 등)에 배상해야하는 비용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원남부권은 대한민국의 교통 오지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도 38호선이 남북한을 가르는 38°선도 아닌데 국민의 통행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2023년 완공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8km도 안되는 구간을 1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강원남부권(태백, 정선, 삼척, 동해 등) 주민을 비롯해 이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강원남부권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특별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보편적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의 조기 개통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8호선 완전 개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6월 15일까지 공개적으로 제시하라.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강원남부권 주민의 최소한 요구이자 권리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제발 선량한 강원남부권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21년 6월 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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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