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이하 장성광업소)의 폐광 진행을 지켜만 봐야 할 것인가?

장성광업소 내적인 이슈는 신임 사장 취임과 관련 지역 사회가 파장을 일으키며 거리에는 특정 인사 취임 반대 등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다. 

단순히 누굴 배제하고 누가 취임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폐광 수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당시 정부는 2019년 장성광업소를 폐광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에 현대위는“대책없는 석공 폐업 반대”를 위한 시민 총궐기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결과 정부는 일방적으로 석공 폐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결원에 대한 추가 보충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은 고사시키는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은 폐광지역 사회단체 및 시ㆍ군과장 연석회의에서 조기폐광은 사실무근이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조기 폐광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협의 난항이며, 채탄 할수록 석공의 경영악화, 경제성 부족으로 한계 도달은 사실이고 정부와 사측이 3차례 조기 폐광을 논의하였으나 폐광대책비 부분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협상 결렬되었다고 공식 언급하였다. 

이는 곧 장성광업소 폐광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폐광 여부를 논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폐광의 현실을 대비하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 과제임을 전제로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재원 마련 등)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백시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결과 장성광업소 폐광은 관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여 태백시 경제 규모의 24.1%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연쇄적인 파급으로 인구 감소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장성광업소 폐광을 대비하여 과거 국가 경제의 견인책을 담당했던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적 특별 배려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 그리고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전략을 마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강원도에서“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폐광대비 사전 준비를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하나. 이를 근거로 정부 주도의 탄광지역 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하나. 선언적 발표가 아닌 실행을 위한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태백 이전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백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역할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장성광업소는 폐광의 객체가 되기도 하지만 폐광의 주체이기도 하다. 머지않은 폐광 수순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이상 우리 태백시가 강원 남부의 작은 폐광도시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장성광업소 폐광 수순을 냉정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태백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1년 9월 8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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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