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현안 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해 폐특법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태백.정선)의 법안소위원회 질의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과 관련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정책관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에 면담 요청하여 회의자리에서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에 대해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최근 간담회에서 공단법 제정에 대해 이해해주기로 했다” 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간 알려진 폐특법 시효폐지 요구를 위한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결과’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이하 현대위)는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다.

현대위는 폐특법 시효 폐지를 주장으로 각 산하단체(88개단체)가 150여장의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대정부 요구 사항을 게첨 할 계획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현대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위는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폐특법 시효 폐지 요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또한 각 자치단체장 별로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결정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위 박인규 위원장은“ 폐광지역 시장 ‧ 군수 행정협의회는 폐특법 항구화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은 반론 제기와 함께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 요청 등 분명한 선을 그어 정부가 진행 중인 가칭 “광업공단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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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