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광업공단 설립을 명분으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떠넘기기 위한 이른바 “한국광업 공단법”이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또다시 상정된다고 한다. 

 

 

이번 에 또 상정하려는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 실을, 광산지역 환경복원을 책임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보려는 꼼수로서 2018년 말부터 기회만 있으면 되풀이해온 파렴치한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동안 강원도의회와 여러 지자체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꼼수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으며,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이래 항의 방문투쟁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저지해 온 바 있다. 

 

정부와 국회, 광물자원공사는 들을 귀가 없는가? 왜 부실 책임을 덮기 위한 부실한 발상이 일으키는 갈등을 3년이나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국가 기관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국자들은 왜 합리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당장 빼앗아 오고 싶은 돈이 눈에 보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고민 대신 지역주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인가?

 

파산 직전 기관의 부실 채무를 다른 기관의 재정으로 틀어막겠다는 못돼먹은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보통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술수를 통해서 누가 이 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기존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둥,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지장이 없다는 둥, 해외자산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면 동반부실 염려가 없다는 둥 여러 가지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정부가 가망 없는 시도에 희망을 걸고 계속 이런 일에 불을 지핀다면 강원도의 민심과 점점 괴리되는 결과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월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어리석은 짓으로서 공든탑이 무너지 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강원도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사 업 실패에 대한 책임 있고 합리적인 수습안을 마련하지 않고 번번이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재원으로 쓰이는 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염치 없고 한심한 일이다.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변명이 아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해 온 것은 애당초 그런 무책임한 발상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이 형편 없는 아이디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정부 당국의 눈에는 지역주민이 바 보로 보이는지 몰라도, 양식을 가진 우리 지역주민의 눈에는 오히려 저들이 마치 불량 상품을 과대포장하여 감언이설로 팔아 먹으려는 부도덕한 사기꾼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21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의 포장지를 벗겨 내고 그 안에 담긴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이 법안을 “너 죽고 나 죽자 법”, “물귀신법”으로 부를 것이다. 

 

지난 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기존 법안을 재탕하여 발의한 이번 처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몇 세대에 걸쳐 희생하고 길을 개척해 온 폐광지역 주민을 철저하게 욕보이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6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부실 기관의 사업과 인력을 갑자기 떠넘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계산을 해보았겠지만, 부채 총액이 6조 4 천 억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그 자체로 무리한 시도로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옳다구나 싶어 두 기관의 통합법을 은근슬쩍 통과시켜 보려 했겠지만, 40년 주민운동의 전통을 간직한 폐광지역 주민들이 이를 보고도 잠자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계산 실수이다.

 

“물귀신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강원랜드가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었고 카지노 인접지역의 경기가 초토화될 만큼 지금 강원도 폐광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기에도 힘겨운 오늘, 미래의 삶을 위협하 는 도발에 대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 

 

폐광지역법 개정을 포함하여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가로이 되풀이되는 이런 훼방놀음을, 폐광지역 주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생존권 수호 차 원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광업공단 합병안을 백지화하라!

국회는 이른바 ‘한국광업공단법’ 재상정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우리의 구호]

“부실 책임 떠넘기고 지역 주민 위협하는 물귀신법 철회하라!” “광업공단법 속임수다. 부실 책임 떠넘기는 물귀신법 철회하라!” “물귀신법 어림없다. 지역주민 우롱하는 국회의원 각성하라!”

 

2020년 7월 27일

 

광물자원공사 부실 떠넘기기 “물귀신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