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25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까지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태백시는 최근 각 실·과별로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과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서학골 가스 정압장 주변 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태백로~상장남1길 (소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 추진)을 포함해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회, "행정 독주" 강하게 비판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삭감된 예산을 별도의 목적 외 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없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러한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주고,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의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예산 확보 없는 사업 추진, 법적·재정적 문제 우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하지만, 태백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백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일 뿐, 실제 집행 여부는 추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도 불만…투명한 행정 요구 높아져

태백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특정 사업에만 집착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 전체의 재정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행정 운영과 시민과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태백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이번 논란은 단순히 예산 확보 여부를 넘어, 태백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의회와의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창보 의원은 "이상호 태백시장은 행정 절차와 예산 원칙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내외적인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