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법도 통과시켜,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하청업체 부담을 낮추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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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