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의무 소홀과 직권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82억 원 규모의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창죽천 정비사업 등에서 부실 계약과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하도급 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5월 태백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으며, 2024년 3월 포항시 소재 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다시 태백시 철암 농공단지에 위치한 한 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법인이 2024년 5월 설립된 신생 업체로, 실적과 재무구조가 전무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시 소관 부서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관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며 “위수탁 협약을 맺었더라도 최종 책임은 시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25년부터는 하도급 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 선정 개입 의혹…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도 논란

태백시는 또 다른 대규모 공공사업인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 소관 부서가 약 1억 8천만 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삼척시의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심창보 의원은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공사를 외부 업체에 맡기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지역 내 업체 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례로 ‘소하천(창죽천) 정비사업’에서도 원청업체가 A업체와 협약을 맺었으나, 태백시 담당 부서가 개입해 하도급 업체를 변경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회전교차로 공사에 유용 논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태백시는 절골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해당 예산이 본래 배정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창보 의원은 “예산은 특정 목적을 위해 편성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태백시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정은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태백시 예산 집행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남은 예산을 무조건 소진하려는 식의 행정 운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사업 투명성 확보 절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필요

태백시에서 발생한 연이은 행정 논란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과 직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이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심창보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직권 남용과 관리 감독 소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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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