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이 2020년 2,321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76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만기로 2년 거치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 및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내년(2022년)부터 누적 연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델타변이 등 변종 코로나19 출현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을 연명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진공 정책자금 등 여타 정책자금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으나,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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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