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교도소 신축사업,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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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교도소 신축사업,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 통과

주성돈기자

총사업비 3,6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본격 추진 기반 마련...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이끌 핵심 국가사업으로 주목...


태백시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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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의 기술적·재정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태백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사업 추진의 분수령을 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의 적정성과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증액 사유가 합리적인지를 엄격히 따지는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며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존 계획보다 대폭 조정됐다.


당초 총사업비는 2,001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물가 상승과 건설 예정지의 현장 여건이 반영되면서 1,599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3,600억 원 규모로 확대돼 추진될 예정이다.

태백시는 최근 급격한 건설 원가 상승과 부지의 경사도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은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대규모 토목 공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설계가 요구됐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가 더해지며 사업비 증액이 이뤄졌다.


이번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 통과는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향후 추가적인 설계 변경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조달청 심의 통과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비롯해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 사업 일정 조율, 세부 추진 계획 확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은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착공 단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태백시는 이번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폐광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지역 활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교도소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수요와 인력 유입, 운영 단계에서의 상주 인원 증가는 지역 소비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은 단순한 교정시설 건립을 넘어,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는 안전 대책과 지역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도소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태백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연계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시민 소통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을 넘어 중장기적인 지역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안정적인 국가 시설로,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과 인구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백시는 이번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 통과를 계기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정시설과 연계한 기반 시설 확충, 주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나 신설을 넘어, 폐광 도시 태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가 향후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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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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