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강원랜드 휴장, 5일장 휴장, 행사·축제 취소 등으로 군 지역 내 소비는 위축되고 군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 군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난극복 정책을 추진한다.

강원랜드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운영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상권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생하지 못할 정도의 폐업, 해고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정선군은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100억여원의 배당금을 20년 가까이 받아왔으나, 대부분의 재원이 폐광지역 기반시설이나 건조물 등에 투입되어 군민 개개인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인구유입 효과 및 인구감소(유출) 억제 전망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를 한시적(3개월)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가계경제 증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시키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내용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정선아리랑상품권, 강원상품권)를 지급하며, 지원금은 수령후 3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하고 부정 수령시에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군민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관련 조례 제정, 상품권 발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쯤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정선군 재난기본소득지원 조례(안)」제정을 근거한다.

재원확보는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시 74억여원 정도 추산되나, 정부와 강원도 지원군민 제외시 50~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기 위축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을 위하여 군산하 관리 공공 임대료 인하 및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공장, 임대점포 등 각종 임대료를 인하한다.

공공임대주택 5개소(고한,사북,신동) 610세대, 임대공장 13개소, 임대점포 43개소 등 기타 8개소이다.

군발주 시설공사, 용역, 납품대가 지불시 총액대비 3%~5% 정도 지역상품권 구매 권장한다.

정선군에서는 정선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계약시 자재 구매 및 기타 경비 집행시 지역상품권(3%~5%구매)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선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건강과 청정정선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모두가 힘든 가운데 사태 극복을 위한자발적인 동참, 자원봉사, 성금·품 모금 참여 등 모든 군민이 함께 하면서 이겨내고 있다.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희망을 주며 정선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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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