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1년도 정부예산 7조 2,150억 원 확보
강원도는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안(7조 1,728억 원) 보다 422억 원 증가한 7조 2,150억 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20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인 6조 7,958억 원 보다 4,192억 원 (6.2%)이 증가한 규모이며, 당초 목표로 하였던 7조 1,000억 원 보다 1,150억 원 이상(1.6%)을 초과 달성하면서, 정부예산 확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및 경기부양대책, 제3차 재난지원금(3조 규모) 등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등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의 최대 성과는 강원도 미래산업, 미래 먹거리산업 선도적 추진 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어 강원형 뉴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점이다. 앞으로 강원형 뉴딜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 지역사업과 함께 강원도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강원형 뉴딜 분야 : 온라인 디지털화,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 4차 산업혁명 촉진, 재난‧재해대비 시스템 구축, 녹색산업화
‘21년 예산이 반영된 강원형 뉴딜사업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온라인 디지털화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7억 원 △글로벌 ICT 융합스튜디오 설치에 12억 원이 신규로 반영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에 △액체수소열차 개발연구용역 3억 원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용역 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희토류 미니파일럿 구축 35억 원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사업화 지원에 20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강원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재난‧재해 대비시스템 구축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30억 원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이 반영되어 감염병 상시 대응 산업 등을 육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수년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대규모 SOC사업들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에 9억 원△강릉~제진 철도 건설에 600억 원 신규로 확보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및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평창 평화 테마파크 30억 원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40억 원, △IBC 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28억 원, △플레이 파라아이스하키 아카데미 운영 4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밖에도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30억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3억 원, △통일+센터 설치 16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도-국회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 및 시군별 간담회 개최, 실시간 국회동향 공유 및 소통채널 구축 등 긴밀한‘One-Team’공조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
국비전략팀을 중심으로, 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는 사업부서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수차례 부처방문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는 대외협력관(김용철)을 중심으로 강원도서울본부와 공조하여 지역구 및 도 연고 국회의원을 방문, 협조를 구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소통은 기획재정협력관(안순헌)의 역할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김성호 행정부지사, 우병렬 경제부지사의 대정부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 중앙부처와 국회 예결위원설득에 큰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 및 도 연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강원도 예산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어 큰 성과가 나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정부예산 사상 처음 7조원이라는 큰 성과는 지역 및 도 연고 국회의원과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도민과 정치권의 단합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수차례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홍천 찰옥수수를 비롯해 닭강정, 감자빵 등 강원도 특산품을 꼭 챙겨서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강원도 예산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향후‘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부 및 강원형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21년 정부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응논리 개발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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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