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수계 목표수질(안)은 불합리하고 시각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무기한 중지하였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04년부터 수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1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될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지난 ’18.6월부터 지역 오염부하량 및 개발사업 등 조사를 통해 시군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절차인 환경부 목표수질(안)이 상류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도에서는 부득이하게 과업을 중단하였다.

※ 강원도 한강․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18.6월~’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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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